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7항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6명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볼 때…기각경기2025부해14362025-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62025-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가 2024. 5. 23. 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8. 24. 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초심유지중앙2025부해3372025-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사용자는 기존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71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 관리 인사지침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의 연속성, 사업 규모, 사업의 상황 등을 고…기각부산2025부해297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일자만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기각인천2025부해273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직종과 고용형태가 동…기각경기2025부해1352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근로자들을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2025. 1. 1.∼2025. 2. 28.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기각경기2025부해1415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사 본사와 거주지가 원거리인 문제로 등기로 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간 면접 당시 확인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기각전남2025부해258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서에는“공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 근로계약은 2025. 3. …기각울산2025부해81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9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취소청구가 인용됨. 재심판정이 취소됨.2024누47588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초심유지중앙2025부해303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2024. 10. 23.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차례…기각경기2025부해1327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25. 2. 28.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기각경기2025부해1309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고, 근무형태는 '6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 후, 1년 재직 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기각서울2025부해1197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