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타당하나, 정직 6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위를 이유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적법합니다.

핵심 쟁점

학생연구원 근로자가 인턴들에게 한 협박성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신체적 접촉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괴롭히고 모욕하는 행위) 및 성희롱(성적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직 6개월 징계의 정당성과 계약갱신 거절의 적법성이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협박과 여성 비하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성립합니다. 다만 징계의 정도(양정)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매년 계약갱신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비위가 있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