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12024-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각충북2024부해139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징계사유 인정 어려움① 견적본부, 공사본부에서 각각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을 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3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8502024-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고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단 조퇴’, '사무실 내 고성 및 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932024-07-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및 작업공정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나 결근의 원인에 대해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782024-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기각경기2024부해123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초심유지중앙2024부노772024-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기본…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052024-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서산현장 업무가 '현장 업무’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몸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2024. 4. 17. '20일 이내 연락이 없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기각울산2024부해1282024-07-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ㅇ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2024. 1. 29. 자로 종료되었으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ㅇ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672024-07-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교내 매장을 처 명의로 운영한 행위, 학교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지각과 조퇴의 근태불량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취소중앙2024부해7162024-07-23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태불량 등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 불이…기각충남2024부해4622024-07-23전보/인사이동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