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회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서,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회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결근한 적이 없고, 2∼3분 지각만 한 차례 있으며, 근로자가 수차례 사무실을 잠시 이탈한 사례만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전에 일경험프로그램에 의해 3개월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이 우수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습기간 전후로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전과 동일한 평가자가 수습기간에는 저조한 평가점수를 주면서 평가점수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