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005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4-07-18 | 2023구합20055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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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시 공적(포상경력) 미고려의 위법성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회사가 징계해고 결정 시 근로자의 장관급 표창 6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징계절차 위반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1년 입사하여 2022년 소장급으로 근무 중 외부강의 미신고, 근무지 무단이탈, 연말정산 부당신청, 방역수칙 위반 등 5가지 사유로 해고됨.

핵심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

- 외부강의 미신고: 11개 기관에서 197건, 약 4,254만원 수령 후 미신고

-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참석 위해 허위 출장신청

- 연말정산 부당신청: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 등으로 세액공제 수령

- 방역수칙 위반: 확진 후 격리 중 업무 수행, 확진자인 자녀 등교

징계절차의 위법성 ✗

회사 규정은 징계 시 공적 사항을 반드시 감경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근로자는 다음을 수여받았으나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장관급 표창 6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총리 등)

- 금융위원장 표창 1건

법원 판단: 공적이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징계준칙 위반으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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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징계해고 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포상·표창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감경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절차적 위법으로 처분 취소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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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2005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권진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성 담당변호사 송태근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1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2. D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6,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조합법에 따라 금융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18.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여신·수신 업무, 채권 관리, 감정평가 및 기업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22. 1. 3.부터 F 출장소(이하'F출장소'라고 한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근로자들의 계좌 입금 및 지급거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에 외부업체로부터 장기간 다수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2022. 4. 6.부터 2022. 4. 8.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2. 5. 25.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대하여 1 복무규정(타 직업종사의 제한), 인사준칙(겸업제한) 위반(이하 '제1 징계사유 '라고 한다), 2 임직원 행동지침(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3 복무규정(직장이탈금지, 근무시간과 출장) 위반(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4 복무규정(부당한 연말정산 신청 및 세액공제) 위반(이하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5 복무규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5 징계사유'라고 한다)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2. 7.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초심 판정'이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2.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13.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 4,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징계사유 부존재 1)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임직원행동지침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규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외부강의는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컨설팅 제공을 통한 신규 고객 발굴 활동에 해당하고 그 중 대부분은 주말에 이루어진 비대면 강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편법을 이용하여 일부 탈세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업무상 비위행위가 아니고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야기한 바도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데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 위반 참가인은 원고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을 정하고 있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비위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법규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와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2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2 징계사유(외부강의 사례금 미신고 행위) 원고가 2017. 4. 1.부터 2022. 3. 24.까지 11개 기관으로부터 컨설팅, 평가 업무 등을 위촉받고 총 197건의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사례금으로 합계 42,546,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지침 제40조 제1항은 '임직원은 제39조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을 받을 경우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무소장의 확인을 거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11개 기관 중, G대학교 산학협력단, H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각 대학이 설립한 법인이고, I기관은 H대학교의 부속기관이며, 나머지 8개 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서 정한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할 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관들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원고가 위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오인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비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2) 제3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는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 , 제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3) 제4 징계사유(연말정산 부당신청) 원고가 실제 납부하지 않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성형외과 진료 영수증 및 미 취학아동이 아닌 자녀의 학원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부당한 연말정산 신청 및 세액공제로 2005년도에 감봉 6월 및 2015년도에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고의로 소득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4) 제5 징계사유 (방역수칙 위반) 원고가 2022. 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하는 기간 중에 2022. 3. 5. 컨설팅 면담을 수행하고, 같은 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를 하교시킨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대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case_cite ref="대법원/2014두35638">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case_cite>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2016년 이후 표창이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참가인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징계준칙'이라고 한다)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참가인의 징계준칙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징계의 양정은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를 감안하여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준칙 제17조 제1항은 '징계량 결정시 가중 또는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 번째 가중·감경 순서에 '과거 표창 사실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2항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경합할 경우에는 거듭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징계준칙 제21조는 '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징계처분대상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징계량의 감경 대상이 되는 표창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공적에 의한 징계량 감경을 할 수 없는 비위의 유형 및 제외할 공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준칙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징계대상자가 징계준칙이 규정한 징계량 감경 대상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받은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되는 표창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위징계준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표창이 참가인 내부의 표창 수여 절차를 거쳐 수여된 것이 아니고 인사기록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경 대상이 되는 표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징계준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징계량 감경 대상이 되는 공적을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기관장(기관장 중 장관에 한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D중앙회장의 표창(특별공적상에 한함)을 받은 공적'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징계량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징계량 감경 대상이되는 공적이 참가인 내부의 표창 수여 절차를 거친 것에 한정된다든지 인사기록에 반영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징계준칙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을 징계량 감경 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2015년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로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여받은 표창들은 징계량 감경 대상이 되는 표창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기간 중에 원고가 1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받은 표창(징계준칙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은 2016. 4. 28.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2017. 12. 14.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019. 10. 31.자 중소기업부장 관 표창, 2020. 5. 1.자 국무총리 표창, 2020. 5. 27.자 국무총리 표창, 2021. 5. 14.자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 6건이고, 2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징계준칙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은 2018. 10. 30.자 1건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