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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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점, ②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532017-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년의 근로기간 중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①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여 채용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입사를 지원하였던 점…기각서울2017부해12172017-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1개월)의 정당성업무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부당한 업무 처리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일부인정충남2017부해2492017-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7. 3. 10. 및 같은 달 14일에 걸쳐 두 차례나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해 6. 7. 신청인이 제출…각하경남2017부해1292017-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합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에서 이사장 보좌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조합 본사로, 본사에 있던 근로자를 현장으로 순환전보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업무…초심유지중앙2017부해4822017-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7. 3. 8. 구두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공장소에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언쟁을 벌인 것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어 구두경고의…기각서울2017부해11902017-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을 심사팀장에서 원무행정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일부인정경기2017부해7632017-07-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채용되자마자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일부인정서울2017부해11842017-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발송한 복귀통보서의 복직장소가 실제 현장이 아닌 본사 소재지인 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에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502017-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택대기발령(전담조사역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취지 변경은 기존 구제신청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신청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 적법하고 1년 간 업무배제, 급여 삭감 및 사실상 징계의 효과를 도모…일부인정중앙2017부해4952017-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뒤 법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그간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행에 의하여 근로…일부인정서울2017부노362017-07-24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아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22017-07-21수습해고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각하충남2017부해2322017-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아파트 관리과장과 말다툼을 한 경위에 있어 근로자의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기각경기2017부해7342017-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원주점에서 매니저와 부매니저의 비위에 대한 동료 직원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매니저로서 근로자 관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비위를 저지른 상사로부터의 동료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기각강원2017부해932017-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기각서울2017부해11402017-07-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