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을 심사팀장에서 원무행정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퇴근시간 미등록, 근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로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의 경우, 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외에 별도의 과징금 등을 부담하거나 형사고발 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라 사용자의 병원이 입은 손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한 자들 중 근로자 외의 자들은 모두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만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