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57314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1 | 2016가합55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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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

결론

- 회사 승소 (부분): 강사 B는 51,390,280원, 강사 C는 93,491,3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며, 강사들의 근로자성 주장은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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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학원 운영 회사 vs. TOEIC 강사 2명 |

| 계약 기간 | 강사 B: 2008년 8월~2016년 4월 / 강사 C: 2011년 1월~2016년 4월 |

| 전직 | 계약 종료(2016.4.30) 후 약 2개월 만에 경쟁 학원으로 이직 |

| 계약 위반 | 3개월 내 동종·유사 업체 취업 금지 약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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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쟁점: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가?

- 판단: 유효 ✓

- 3개월 기간은 합리적 범위

- 강사 이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방지 필요

- 민법상 반사회질서 행위 아님

2️⃣ 위약금 약정의 성격

쟁점: 예정위약금인가, 손해배상금인가?

- 판단: 6개월 매출액 상당의 위약금 지급 의무로 해석

-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음 → 감액 불가

3️⃣ 근로자성 주장 검토

쟁점: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약정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 판단: 근로자 아님 ✗

- 강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 외부 강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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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55731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18.부터, 피고 C은 2016.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D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강사들이다. 나. 피고 B은 2008. 8.경부터, 피고 C은 2011. 1. 경부터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해왔는데,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2015. 3. 30.(피고 B) 및 2015. 9. 1.(피고 C) 각 체결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들 별로 작성된 위 각 계약서는 그 문구나 조문 순서 등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동일하므로 피고 B에 대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기재한다. 계약서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을 의미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16/e405ac7d8e102d97_table_1.jpg" width="1323" height="476" x_position="164" y_position="1360" /> <table_bc id="3_1" src="20220316/2f016049f83600cc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07"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4_1" src="20220316/df075278634ea84a_table_1.jpg" width="1323" height="55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위각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해오던 중, 피고 B은 2016. 3. 14.경, 피고 C은 2016. 4.경 원고에게 '2016. 4. 30.까지만 강의를 하고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2016. 4. 30. 모두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6. 6.경부터 원고와 동종의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학원'(이하 '소외 학원')에서 새롭게 토익 강의를 시작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 제10조 나.항을 위반하여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동종·유사 업체인 소외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강의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피고 B :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16카합10275">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275</case_cite>호, 피고 C : 같은 법원 2016카합10274호)을 각 신청하여 2016.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들을 지칭한다.). <table_bc id="5_1" src="20220316/f96bd11ab122b52f_table_1.jpg" width="1323" height="612"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피고들은 위각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위 각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각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들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약금 지급채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종료된 2016. 4. 30.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 6.경부터 이 사건 학원과 동종·유사 업체인 소외 학원에서 강 의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위 각 용역계약서 제10조 나.항(피고 C에 대한 용역계약서상으로는 제7조 제2항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각 용역계약서 제10조 다.항(피고 C에 대한 용역계약서상으로는 제7조 제3항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위약금으로 위 각 용역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자신들의 강의로 인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전직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바, 피고들이 비록 계약종료 후 3개월이 지나지않아 소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다하여도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전직금지약정의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위약금약정의 내용이 '용역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전 동의 없이 동종·유사업종에 취업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총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사전 동의에 갈음키로 한다'라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피고들의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강사가 강의계약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직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강의 방법, 노하우, 전략, 수강생 정보 등을 그대로 가져가 활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전직금지약정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전직하는 행위'와 '그 밖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입증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영업비밀 침해 결과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의 전직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피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3개월)이 원고의 영업이익과 강사인 피고들의 직업의 자유와의 형량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들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강사별로 강의 방법, 노하우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학원의 매출액 등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직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들에게 위 약정이 정한 일정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사전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직접 금전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및 위약금약정의 전체적인 내용, 위 각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위 각 약정으로 달성하려하는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약금약정은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6개월간 총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들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에게 아무런 강제력이 없고 오히려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줄 목적으로 약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위약금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위약금 지급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다59146">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정에서 종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합교육계획에 따라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나, 그 외에 원고가 피고들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 등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강의 시간 외의 근무 장소를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제5조 다.항에 따르면 피고들은 결강 시 본인의 책임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강의용역을 대신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그 제3자에 대한 보수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위 각 용역계약 제13조 다.항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장소, 설비, 기계 외의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조달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들은 자신들이 한 강의의 총 수강료 중 40%를 분배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아니하였다. ⑤ 피고들이 계약기간 동안 동종·유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⑥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제5조 라.항에 따르면 원, 피고들은 그들의 계약관계가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 자체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3. 위약금 지급채무의 범위 가. 위약금의 액수의 산정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6개월 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용역에 대한 총 매출액의 합계는 51,390,280원(= 2015. 11.분 9,818,430원 + 2015. 12.분 9,488,600원 + 2016. 1.분 14,708,450원 + 2016. 2.분 7,579,300원 + 2016. 3.분 7,191,100원 + 2016. 4.분 2,604,400원)이고, 피고 C이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용역에 대한 총 매출액의 합계는 93,491,300원(= 2015. 11.분 9,136,000원 + 2015. 12.분 6,615,350원 + 2016. 1.분 30,654,675원 + 2016. 2.분 24,150,500원 + 2016. 3.분 13,722,375원 + 2016. 4.분 9,212,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위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강제 배상금의 변제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각 가처분결정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각 발생하였고 위 각 간접강제 배상금은 결국 원고의 손해 전보에 충당되는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2012다4993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판결</case_cite> 참조), 발생한 각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위약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이를 충당하고 나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소외 학원에서 강의 등을 계속하여 위 각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가처분 결정이 정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단 발생한 각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는 일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위 <case_cite ref="대법원/2012다49933">대법원 2012다49933판결</case_cite>이 설시한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는 내용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추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위 각 간접강제 배상금을 피고들로부터 추심하였거나 이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감액 여부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case_cite ref="대법원/2012다6597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으나,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다209227">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0다14478">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앞서 본 피고들의 각 매출액 규모, 강의용역은 강사의 강의 방법, 노하우 등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용역의 질이 매우 달라지는 등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 강하므로 강사의 갑작스러운 전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피고 B은 약 7년 8개월, 피고 C은 약 5년 4개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해온 피고들이 계약 종료 직후 위 학원에서 불과 193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쟁업체인 소외 학원으로 전직함에 따라 수강생 유출 등으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각 위약금 액수가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피고 C은 같은 2016.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위약금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