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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802023-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홍보대상 병원 리스트와 이송할 환자의 장소, 일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일한 점, ③ 근로자가 매일 일일 업…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76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1) 2023. 2. 8.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근로자가 2023. 2. 8. 대표이사에게 업무 과중과 지원 인력의 비협조를 호소하면서 인원을 교체해주지 않으면 2023. 3. 7.부로 퇴사하겠다는…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88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계속 근무를 두 차례 요청한 점, 무단결근 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통보를 받…기각부산2023부해4702023-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23. 7. 17.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기각경남2023부해466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 의사가 없고 전화 받는 것도 싫다. 판단: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각하서울2023부해2488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942023-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기각경기2023부해2657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2023. 2. 15.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2023. 3. 25. 조회 시간에 “넌 나가 해고야.”라고 해고 의사를 표명한 점, ② 2023. 3. 24.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7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3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82023-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이후 사실상 도급사업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출근…기각경기2023부해16052023-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은 “사원”을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일용직 사원 및 단시간 사원을 제외한 회사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722023-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중 타 직무에 종사하여 사적인 수익활동을 한 행위 및 회사의 기술비밀 자료를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기각서울2023부해24662023-10-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는 입사 당일 퇴근한 근로자에게 전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기각충남2023부해7132023-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스마트제조혁신팀 팀장으로서 개별과제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이자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계약서로 확정하기 전에 인력 및…인정 (구제)경남2023부해4472023-10-20비위행위
- 노동위본채용 거부 사유인 근로자가 여성 직원 업무 배제 경향이 있고 일방적인 소통방식으로 팀원들과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조직통합 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면담확인서만으로 본채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982023-10-2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172023-10-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