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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이 2018. 12. 31. 자로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 또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19. 12. 31. 자 계약기간만료 통보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인정 (구제)전남2019부해5362020-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2019나20312982020-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52020-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새로운 수탁업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만, ① 사용자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미합중국과 2019. 9. 8.부터 미군 부대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672020-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기각전남2019부해5352020-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점, 최초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인정 (구제)울산2019부해2342020-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별정직 관리규정에 전문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인정 (구제)경북2019부해8052020-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상용직 관리예규 제7조제4호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결격사유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하나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각경북2019부해8012020-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은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652020-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각하중앙2019부해16792020-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전권을 부여받은 팀장이 2019. 9. 27.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일용]’을 작성하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으며, 실제…각하경기2019부해29172020-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스스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962020-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6. 12. 19.부터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8622020-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75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가족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인정 (구제)경기2019차별282020-02-13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각하제주2020부해7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의 제목이 ‘2019 양양군 공무직노동조합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로 되어 그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각강원2020단협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사용자와 추가로 …기각서울2019부해3324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