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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기각충남2020부해136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당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기각충북2020부해40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한 채용공고문과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자의 담당 연구과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573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재계약의 절차 및 기준(70점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성적평정 점수 70점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 …기각경기2020부해3832020-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① 평가규정에…인정 (구제)인천2020부해482020-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16.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의 정년이 노조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각서울2020부해93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9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6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기각경기2020부해177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기각경기2020부해3312020-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직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정규직전환심의위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32020-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퇴근 및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각하전남2020부해662020-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8. 12.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12. 2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근로자…기각경기2020부해2862020-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