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복지포인트 미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워 복지포인트 지급일로부터 기산하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6개월이 도과하였다.

나. 상여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하고,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며,

① 요금수납원이라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② 2019. 6. 급여만 조기전환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자 입사 후에는 상여수당으로 계속 지급된 점,

③ 상여수당은 근무기간, 업무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정규직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신규입사자와의 역차별 발생은 근로자와 다른 시기의 입사자이기에 관련이 없고, 하향평준화가 아닌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으로써 해소함이 상당한 점,

⑤ 입사 거부자에 대한 입사유인책으로 상여수당을 신설하여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⑦ 정규직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자 제정된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