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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 2년(필요시 재계약 가능)‘의 ‘필요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의 필요성을 가진 때로 보이며,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기각서울2020부해14912020-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기전과장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③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7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2017. 3. 이후 학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645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내부성과급 차별시정 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전임직에게 사용자가 2019. 8. 2.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2020. 1. 28. 차별시정 신청을 …일부인정중앙2020차별122020-07-15차별시정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42020-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5462020-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출연정지 1월 처분의 정당성①근로자가 징계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②근로자는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임에도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출장여비를 부정수급한 점, ③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업무…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82020-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6322020-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당초 2019. 10. 31.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2019. 11. 30.까지 1개월 간 근로계약의 연장을 주장하는 점, ② 초심 구제신청은 2020. 1. 6. 이고, …초심취소중앙2020부해5682020-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담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가 내부 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기각서울2020부해5792020-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기각부산2020부해2552020-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22020-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이전 용역회사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 또한 사용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92020-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서울지역 11개 단지 경비용역 도급업체로 선정된 후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10개 단지 근로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1년의 도급계약기간, 모범적 고용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2602020-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정한 합창단 정기연습 및 정기공연 등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예술단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등을 볼 때,…초심취소중앙2020부해4612020-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기각서울2020부해838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9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