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상담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내부 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9년간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자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근로자는 재임용을 위한 평가에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최하등급을 받았음,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상담시간에 지각하거나 상담사 교체 요청 민원을 유발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재임용 심사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적 절차라고 볼 수 없는 등 갱신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