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2024-03-25성희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여 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센터장 채용공고문에 “…기각전북2024부해92024-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2024-03-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임직원윤리강령 위배 행위(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와 직원채용 부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기각충북2024부해142024-03-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무성적 하향 수정 지시, 직장 내 성희롱, 고소ㆍ고발 등…인정 (구제)충북2023부해3692024-03-0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