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ㆍ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과도한 음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상쇄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언급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규정에 성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동종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