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육청에서 피해 학생들과 근로자를 조사한 자료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머리를 쓰다듬고, 음주 상태로 밤늦게 학생에게 전화하고, '샘 거에요’라고 말하게 하는 행위 등도 교육적 차원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근로자의 발언과 행위들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④ 교사의 지위, 성희롱 내용과 정도, 횟수,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은 기간제 교원은 같은 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정관 등에도 기간제 교원의 징계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계약해지 통보서와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해고일 이전에 전부 송달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계약해지 통보서보다 늦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