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며,

③ 근로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간으로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④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성ㆍ반복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③ 피해자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④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고 벌금형에 불복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여 근로자가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피해자를 위하여 징계처분장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