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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5. 2.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122020-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을 도과한 지원직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간 사용자는 정년이 지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지원직에 대해 평가하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32020-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음, ② 임금협약 합의서에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업무평가를 한 후 경영진 회의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432020-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0부해4772020-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들은 근로조건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기각서울2020부해18922020-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인 인사처장에게 보고한 점, ② 무기업무직 채용 규정의 내용은 원칙일 뿐 예외가 허용되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급…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802020-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총회 취업규칙 및 총회규칙에 전문 계약직인 간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전문 계약직은 3년 임기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722020-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6.~2020. 7. 5.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기각전남2020부해3392020-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52020-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전액관리제 및 월 기준운송수입금 수용 여부 등에 사용자와 의견 차이 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기각전남2020부해3212020-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제14조(근무기간)는 “종업원의 근무기간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을 제외하는 한 계속 근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정…기각경기2020부해13802020-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음, ②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나 기준을 정함…기각서울2020부해17372020-08-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초심유지중앙2020부해8412020-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한 채용공고문과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인사발령 내용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자의 담당 연구과제가 중ㆍ장기적으로 지…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02020-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부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기각경남2020부해2192020-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연봉적용 기간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812020-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