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총회 취업규칙 및 총회규칙에 전문 계약직인 간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전문 계약직은 3년 임기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나.

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점,

② 2005. 7. 4.부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자를 3년마다 재임용했던 문서가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초과한 2007. 7. 4.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

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임

라.

① 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