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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무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계속되어 왔더라도 사용자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 준수, 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경위서 제출, 외출 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따…인정 (구제)제주2019부해1292019-10-02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인정 (구제)충남2019의결42019-10-0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도 않고 해고일로부터 100여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나. 근로자가 근무한 ○ ○ ○(피피샐러드)의 근로자 수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642019-09-30기타
- 노동위인정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인정 (구제)서울2019의결832019-09-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