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38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E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당시 E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근로자가 제시한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서는 E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포상·징계관리규정 3.2.2. 중 19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22항(사내 성희롱예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성희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직접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직 의결 및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원고의 주장처럼 '직접 비위행위'를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재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추가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 발생한 사정 등을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해고 통보 시 '팀원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에서 직책자로서 후속조치 등을 위해 병원으로 가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부분'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포상·징계관리규정 제3.2.2. 19항)'를 추가한 것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별도의 사유로 보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됨. 또한, 포상·징계관리규정 제3.2.2. 19항의 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또는 징계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징계사유 추가로 인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E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당시 E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원고가 제시한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서는 E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포상·징계관리규정 3.2.2. 중 19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22항(사내 성희롱예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성희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 사유의 추가가 허용됨을 재확인함.

- 또한, 회사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 '직접 비위행위'와 '지휘·감독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팀장급 직원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절차만으로도 정당한 징계가 가능함을 보여줌.

-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엄정한 대응과 사내 징계 절차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