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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212020-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연체료 감액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감액된 연체료를 포함한 14,610,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9가단647992020-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20-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초심유지중앙2020차별182020-12-07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원한 센터장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현 회장 잔여임기(1년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공개채용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22020-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기각전남2020부해4842020-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격일제 운행의 배차변경이 정당한지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나. 갱신기대권이 있…기각인천2020부해4442020-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0. 2. 29.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2020. 2. 29. 정년에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입사하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292020-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승무정지 7일)가 정당한지단체협약 제56조에서 ‘부당요금징수(미터기 조작과 미사용)’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해고 사유임에도 승무정지 7일을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442020-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사용자는 2013년 이후 2명을 제외한 객실부 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③ 근로자의 담당업…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5942020-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인정 (구제)강원2020부해2342020-11-25성희롱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4922020-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20구합584272020-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부점장으로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262020-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적십자사…2019가단5174305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탁사업팀장은 업무 내용과 범위 및 처리방식, 업무 장소, 근무 시간을 사용자가 사실상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보고를 통해…초심취소중앙2020부해1250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던 …기각전남2020부해449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487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