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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지한 날은 근로자의 휴가기간으로 공지 내용에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소명을 위한 준…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952019-12-16기타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 시부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02019-12-16기타
- 노동위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합의해지 청약인 사직원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672019-12-13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업무코칭…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442019-12-11기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라고 하였던 점, ② 근…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4212019-12-1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252019-12-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