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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사용자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에서 2년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1202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고용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소위 정년퇴직자에 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9202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함,…기각서울2021부해562021-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후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중과실이므로 정직처분(30일)은 징계양정이 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72021-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52021-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카드발급의 전체 공정을 구성하는 세부 공정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급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0차별292021-03-05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4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나. (근로자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지재계약 관행 및 재고용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사실에 비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7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기각전남2021부해5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들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원에 대해서 연장된 청소용역계약 만료일(2021. 3. 31.)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1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 2020. 9.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1차 정리해고 대상자를 10명…인정 (구제)부산2021부해82021-03-0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기각인천2021부해1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채용 면접 당시 재고용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기각서울2021부해25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① 근로자1이 담당하는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는 건강상 문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체결해 왔던 점, ③ 사용자는 인사평가 기준…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4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200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재계약 관련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32021-03-04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채용 및 해임, 임금 지급, 소속 근로자에 …기각경남2021부해6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입사 후 여러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서만으로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기각부산2021부해2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본인의 퇴직 의사가 아닌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0. 12. 31. 계약만료일까지 사직의사 철회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기각강원2021부해12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② 계약직직원규정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내용은 일정 …기각서울2021부해41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