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채용 면접 당시 재고용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 제35조(정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인사규정 제60조(필수핵심인력의 재임용)의 “사장이 필수핵심인력으로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권한 내지 재량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재고용 관련한 권리 의무 형성의 근거로서는 부족함

④ 일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