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지재계약 관행 및 재고용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내역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기간 만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징계내역을 볼 때,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다. 정직 및 기간 만료 등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 결성 이후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징계하고, 재고용 심사 시 조합원 전원을 기간 만료한 사실을 종합할 때 정직 및 기간 만료 등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