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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 인사팀장이 근로자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였으므로 ‘부정채용’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392020-02-03기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이미 징계 면직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가 재차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앞선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및 …인정 (구제)울산2019부해2312020-01-30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요양원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감사 및 처분 결과에 따른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대기발령의 필…인정 (구제)경남2019부해4552020-01-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