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316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18가단31613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사 조연출(A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방영한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조연출 또는 PD로 참여하였 음. 2018. 4.경부터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있 음.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재직 중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기준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 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리랜서 AD로 참여하였 음.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없었고, 근태관리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휴가 등에 대해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 음. 원고는 스스로 일하는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출근 의무가 없었으며,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 음.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프로그램별로 촬영 참가 횟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매년 또는 매월 보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었 음.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 판정 요지 방송사 조연출(A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방영한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조연출 또는 PD로 참여하였 음. 2018. 4.경부터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있 음.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재직 중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 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리랜서 AD로 참여하였 음.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없었고, 근태관리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휴가 등에 대해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 음. 원고는 스스로 일하는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출근 의무가 없었으며,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 음.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프로그램별로 촬영 참가 횟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매년 또는 매월 보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었 음.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 음. 원고가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여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 제작의 특수성에 따른 지휘·감독을 넘어선 것으로 볼 증거가 없 음. 원고가 'PD'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제작비 예산 집행 내역서에는 AD로 표기되어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 음. 피고 회사가 근무 장소 및 제작 도구 일부를 제공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근로자성에 관한 법률 검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근로자성을 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31613 판정일 2020.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여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 제작의 특수성에 따른 지휘·감독을 넘어선 것으로 볼 증거가 없 음. 원고가 'PD'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제작비 예산 집행 내역서에는 AD로 표기되어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 음. 피고 회사가 근무 장소 및 제작 도구 일부를 제공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근로자성에 관한 법률 검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근로자성을 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방송업계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가 존재하며, 단순히 직함이나 일부 지휘·감독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근무 형태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험 가입 여부, 세금 납부 방식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방송업계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님.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방송업계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가 존재하며, 단순히 직함이나 일부 지휘·감독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근무 형태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험 가입 여부, 세금 납부 방식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방송업계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향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