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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연 단위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채용공고에 ‘30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를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으로 두고 …기각서울2021부해305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차 갱신하였고,…기각서울2021부해303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인사규정’과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구분 관리하고 있…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6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에 제1항 ‘2020. 10. 26.부터 2021. 12. 24.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같…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192021-04-0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쟁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판단: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기각전북2021부해36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1. 1.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한 차례 근로…기각인천2021부해71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여 온 점,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이 갱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료직 계약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8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기각부산2021부해782021-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근무상태, 민원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2019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가 도래된 190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2021-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초심취소중앙2021부해902021-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연봉직(기간제, 정규직) 근로자와 호봉직(기간제, 연봉직) 근로자 간에 동일 유사한 업무를 취급함에도 근로자들을 채용단계부터 연봉직과 호봉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간제…초심취소중앙2020차별352021-04-02차별시정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인정 (구제)충남2021부해59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였고 상시·지속적인 운전업무를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한 근무평가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자1에…일부인정서울2021부해242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74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급여계약서(서약)” 2.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 제13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