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인사규정’과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구분 관리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서 채용결격사유와 계약의 해지 조항 등을 ‘인사규정’과 달리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