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해고 주장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2019고정1531,2409(병합)2020-04-08기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중 2018. 12. 17. 처음 작성한 기간의 정함(계약기간 만료일: 2019. 12. 31.)이 있는 근로계약서1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조라고…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852020-03-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