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고, 사문화된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래 근로자의 몫으로 해 오던 수입의 일부를 징수 또는 회사로 분배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감소한 수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