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3. 26. 선고 2019나12409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0-03-26 | 2019나1240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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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참가인들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지역 0승무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임.

- 원고들은 2018년 당시 피고의 이사장, 이사, 감사였음.

- 2018. 6. 7.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A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과 원고 F가 소집하지 않음.

- 2018. 7. 1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K이 선행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하고 임시 임원(참가인 H, K, L, U, V, I 이사, 참가인 N 감사)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임시 임원들은 원고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기각됨.

- 2018. 9. 27. 비상대책위원회는 선행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 감사 참가인 N에게 소집 및 의장 권한을 위임함.

- 2018. 9. 29. 참가인 N은 피고의 감사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피고 사무실에 게시하고, 2018. 9. 30.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함.

- 2018. 10. 8.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추인하고, 참가인 H, I, J, K, L을 이사, 참가인 H을 이사장, 참가인 M, N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들은 2018. 10. 19.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8. 10. 26. 참가인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이미 상실된 이의신청권을 뒤늦게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보조참가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함.

-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므로 참가인들의 피고 임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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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협동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참가인들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피고는 전주지역 0승무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임. 원고들은 2018년 당시 피고의 이사장, 이사, 감사였음. 2018. 6. 7.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A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과 원고 F가 소집하지 않음. 2018. 7. 1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K이 선행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하고 임시 임원(참가인 H, K, L, U, V, I 이사, 참가인 N 감사)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임시 임원들은 원고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기각됨. 2018. 9. 27. 비상대책위원회는 선행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 감사 참가인 N에게 소집 및 의장 권한을 위임함. 2018. 9. 29. 참가인 N은 피고의 감사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피고 사무실에 게시하고, 2018. 9. 30.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함. 2018. 10. 8.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추인하고, 참가인 H, I, J, K, L을 이사, 참가인 H을 이사장, 참가인 M, N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참가인들은 2018. 10. 19.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8. 10. 26. 참가인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이미 상실된 이의신청권을 뒤늦게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보조참가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함. 법리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므로 참가인들의 피고 임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짐. 법리 :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이는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초래되는 때에 한정됨. 판단 : 참가인들의 변호인 선임이나 준비서면 제출이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들이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데 상당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목적으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모두 허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이 사건 해임결의의 적법 여부 법리 :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짐. 판단 : 피고 정관은 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임원의 해임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더불어 해임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총회 개최 10일 전' 해임청구 된 임원에게 서면으로 해임사유를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총회 결의와 달리 해임결의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판단 :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고들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적시한 해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선행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원고들에게 해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2018. 6. 7.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는 해임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2018. 6. 19.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은 정보공개 요청서 및 제소청구서로 해임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보기 어려움. 2018. 6. 29. 발송된 해임사유 통보서는 임원의 일반적인 성실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나 정관 조항을 단순히 열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알기 어려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에 원고들의 해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 정관은 해임청구 된 임원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해임사유 통지로 보기 어려움. 소집공고문이 2018. 9. 29. 게시되고 9. 30. 송부되어 2018. 10. 8.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임사유가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이 사건 해임결의는 피고 정관 제58조 제1, 2항에서 정한 해임결의의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판단 : 참가인 N은 선행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감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임. 판단 : 참가인 N이 선행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감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행 임시총회에서 참가인 N을 임시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긴급발의나 그에 따른 선임결의는 피고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피고 정관 제35조 제3항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만 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선행 임시총회 소집 요구 안건에 새로운 감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선행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총 조합원 수는 61명인데 출석 조합원은 36명에 불과하여 긴급발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41명 출석)를 충족하지 못함. 결론 : 참가인 N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참가인 N이 감사의 지위에서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음. 판단 : 이 사건 해임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참가인 N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라는 하자 외에도 피고 정관이 규정한 해임결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정이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임결의는 임원의 지위 보장은 물론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피고 정관 제58조 제1, 2항의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중복하여 존재하므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임. 이 사건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 판단 : 이 사건 선임결의는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해임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에 반하는 선임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협동조합 정관에 명시된 임원 해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결의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원 해임 사유의 구체적 적시 및 사전 서면 통지 의무, 그리고 총회 소집권한의 적법성 여부가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줌. 조합 운영에 있어 정관 준수의 중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더 보기 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전주)2019나12409 임시총회 무효 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고,항소인 G조합 피고보조참가인 1. H 2. I 3. J 4. K 5.L 6. M 7.N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4955 판결 변론종결 2020. 3. 10. 판결선고 2020. 3. 26.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3. 26. 선고 2019나12409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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