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심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19. 11. 28.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고 10일이 지난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19. 11. 28.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고 10일이 지난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