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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를 훼…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8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울산현장으로 인사명령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80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근로일 …기각경기2024부해2999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으로 휴직의 최고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기각경기2024부해29172024-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초심 판정 이후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동흥개발이 청산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 동안 법인격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82024-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3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 '직원을 채용할 때 3월의 시용ㆍ수습 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1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임금 항목, 이러한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22024-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재택근무를 승인하였으나 근무태만, 결과물 미흡 등으로 전보를 행한 것이며, '채용공고 모집요강’에 근무장소가 '주식회사 테라에너지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6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임 상무가 2024. 5. 3. 근로자에게 2024. 5. 31.까지만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회사 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4부해28812024-09-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