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68808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4-09-26 | 2023구합6880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이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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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 중등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서 수학 교과 담당교사로 근무함.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B고등학교의 감사복무 요청에 따라 2022. 8. 4.부터 2023. 1. 31.까지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근로자는 2023. 3. 27.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회사는 2023. 6. 5.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3. 6. 16. 근로자에 대하여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

- 회사는 2023. 6. 23.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감사 과정에서 묵비권 고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구체적 검토, 징계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관은 근로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고 문답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과는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성실의무 위반:

- 제1-1 비위행위 (지필평가 문제지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 확인 의무 위반): 근로자는 공동출제 교사로서 지필평가 문제지의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를 확인하고 포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제1-2 비위행위 (지필평가 시험범위 및 수행평가 추가 채점기준 비공정 공지): 근로자는 F와의 합의 없이 지필평가 시험범위 및 수행평가 추가 채점기준을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만 공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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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68808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 중등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 발령받아 2023. 2. 28.까지 수학 교과 담당교사로 근무하였고, 2023. 3. 1. C중학교에 전보되었다. 나.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B고등학교의 감사복무 요청에 따라 2022. 8. 4.부터 2023. 1. 31.까지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3. 27.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23. 6. 5.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6. 23.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510/84f498e081dbd2bb_table_1.jpg" width="1324" height="955" x_position="164" y_position="882" /> <table_bc id="3_1" src="20250510/7e2ef3d9570d5a48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4_1" src="20250510/841e4c38d068fe6a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89"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table_bc id="5_1" src="20250510/e539664d55436f97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88"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table_bc id="6_1" src="20250510/dce5d72643103ab6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7_1" src="20250510/55a371f234d9caab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8"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42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관은 원고를 회유하여 문답조서에 지장을 찍게 하고, 경 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원고의 문답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경기도안성교육 지원청 감사과는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명확한 근거 없이 기각하는 등 원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금횡령, 성범죄와 같은 유형이 아니고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44, 46,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관은 원고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무인, 서명을 받은 이후 문답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관이 원고를 회유하여 문답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2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과는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2023. 5. 4.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를 해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2023. 6. 1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제1-1 내지 제4-2 비위행위는 아래와 같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제1-1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1, 43,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1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2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인쇄한 지필평가 문제지는 교과 담당교사가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를 확인하고 포장한 뒤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봉인하여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B고등학교에서 함께 미적분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인 F로부터 2개 문항에 대한 수정 요청을 받고도 1개 문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하지 않고, 위 시행지침에 따라 수정된 지필평가 문제지의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지 재등사 · 재분철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지의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를 점검·확인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위 시행지침 규정상 반드시 모든 공동출제 교사가 문제지의 인쇄 상태 및 매수를 확인하고 포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문제지의 등사 및 분철은 교사 1인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F가 원안지를 수정한 후 재등사·재분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F는 미적분 과목의 담당교사로서 공동으로 출제한 지필평가 문제지의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를 확인하고 포장할 의무가 있음은 위 시행지침 규정상 분명하고, 분철 오류 및 이로 인한 재시험에 대한 책임은 공동 출제자인 원고와 F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B고등학교 교장은 재분철 시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 확인, 포장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F에게 있음을 전제로 두 사람에게 각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2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2 내지 4호증, 43,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2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2조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2항은 '지필평가 방법과 관리'에 관하여 '성적산출을 같이 하는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반드시 공동출제·검토·편집을 한다. 학교는 평가 문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문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5항은 '수행평가 방법과 관리'에 관하여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기준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 시행 이전에 이를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공동출제 교사인 F와의 합의 하에 지필평가의 시험범위 및 수행평가의 추가 채점기준을 공지하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F와의 합의 없이 지필평가의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3월 모의고사 중 4점짜리만 보라', '4월 모의고사 중 4점짜리만 보라'는 내용의 공지를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만 공지하거나, F와의 합의 없이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채점기준안에 없는 별도 추가 기준을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만 공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지필평가의 시험범위에 관하여 F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22. 3. 4. F에게 "1차 지필평가는 3월과 4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다고 학생들에게 공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는 "넵 ^^"이라고 답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3. 29. 11:53 F에게 "3월 모의고사에서만 4점짜리 문제를 출제하고 4월 모의고사는 2차 지필평가에 출제할 생각인데 괜찮으신지요? 3월 모의고사에서 수 1, 수2 문제에서도 미적분의 개념과 섞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 4점짜리 전부 풀어보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F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메시지를 보낸 지 18분 후인 12:11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1차 지필 에는 4월 모의고사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3월 모의고사만 출제할 예정입니다. 4월 모 의고사는 2차 지필평가에 출제될 예정입니다. 3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 4점짜리에서만 출제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원고와 F는 2022. 3. 4. 3월 모의고사 문제를 1차 지필평가에 출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3월 모의고사 중 4점짜리 문제를 출제하기로까지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F는 원고가 2022. 3. 29. 보낸 메 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바, F가 위 메시지를 12:04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F가 3월 모의고사 중 4점짜리 문제를 1차 지필평가에 출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F는 당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원고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2022. 6. 16.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 4. 15. F에게 "1학기 2차 지필평가에는 4월 모의고사만 출제하는 걸로 하고 6월은 지필평가 편집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 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는 "4월 모의고사 출제 반대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5. 16. 10:42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F 선생님께서 구클에 업로드 예정인 수학 문제는 1학기 2차 지필평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반은 교과서와 수능특강, 4월 모의고사 4점짜리만 신경써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원고와 F는 2차 지필평가에 4월 모의고사 중 4점짜리 문제를 출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F와 합의되지 않은 지필평가 시험범위를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만 공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 신뢰성을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수행평가 당일인 2022. 5. 11. 8:31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사진 한 장에 대한 첨부 설명을 3문장 이상 서술해주세요. 사진이 3장이면 3문장씩 총 9문장 이상이여야 자료로 인정해줍니다."라는 별도 기준을 공지하였으나, 이는 교과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3. 31.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학년도 1학기 미적분 수행평가 채점 기준안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F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F와 합의되지 않은 수 행평가 추가 채점기준을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만 공지함으로써 평가의 공 정성· 신뢰성을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1-3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5, 43, 44, 49,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3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기도교육청의 「2022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등에 의하면, 지필평가 원안,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하드디스크가 아닌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2022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 원안지, 문항정보표 총 13개 파일 중 12개 파일을 비밀번호를 해제한 채 노트북에 저장하였음이 확인되었다(다만, 2022학년도 원안지 및 문항정보표 20개 파일을 비밀번호를 해제한 채 USB에 저장하고, 출제 문제가 저장된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고 퇴근한 사유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 원고는 교무실의 자리를 이탈할 때 항상 USB를 휴대하였고, 감사관이 파일을 확인할 당시는 지필평가 기간이 종료된 후로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할 실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트북에 저장된 총 13개 파일의 최종수정일은 출제기간 중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해제한 상태로 평가 자료 파일을 저장해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4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6,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4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2학년도 B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3조 제10항 제2호는'감독교사는 감독 부주의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함은 물론 개인 간 또는 학급 간의 불공정한 성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장 분위기 유지와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시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5분 전까지는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2 학년도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운영 계획」에 의하면, 시험감독교사는 시험실 입실 시 휴대전화, 서적, 신문 등 휴대가 금지되어 있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다른 교사들은 원고가 2022. 11. 22. 3교시 3학년 4반에서 정치와 법 과목 시험감독을 하던 중 교탁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를 보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보하였고, 원고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시험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고, 이어폰을 목에 걸치고 있었을 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 및 3학년 4반 학생은 원고가 시험감독 중 이어폰을 귀에 꽂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단순히 시험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시험감독 중 이어폰을 귀에 꽂고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시험감독과 관련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성 .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제2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3, 7 내지 15,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2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8.부터 2022. 12. 9.까지 수업시수 148회 중 132회 지각 입실하고, 143회 조기 이탈하고, 25회 수업시간 중 교실을 무단 이탈하여 복도에서 전화통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복귀하는 등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부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원고가 교실에 입실·퇴실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그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수업시간을 미준수 하였다고 볼수없고, 학생들의 수업 이동시간 확보 등을 위해 약 1~3분 정도 늦게 입실하거나 일찍 퇴 실하였으며, 수능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자습을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 당시 휴대전화의 GPS 시계와 CCTV 셋탑박스 표시 시간 사이의 오차를 반영하여 원고의 지각 입실, 조기 이탈 및 수업 중 무단 이탈의 시간 및 횟수를 특정한 점, 원고는 학생들의 수업 이동시간 확보 등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수업시간 미준수는 그 횟수가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학부모들은 2022. 9. 20. 학교장에게 원고가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을 시키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2022. 10. 7. 원고에게 수업시간을 준수하고 수업에 충실하게 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 학부모 민원 관련 수업 촉구서'를 발부하였음에도 원고는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자습으로 운영한 점, 원고의 수업시간 미준수 및 수업 태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제3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16 내지 20, 43, 44, 51,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3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은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에 한정]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7 원고는 2022학년도 1학기 말까지 학생의 수업활동 및 수행평가 결과를 누가기록하지 않고,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2022. 7. 7. '생기부 관련 중요 공지사항: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7월 20일까지 활동한 내용으로 생기부를 써주려고 합니다. 수행평가 관련 내용으로는 양질의 생기부를 써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보다는 뭔가 특별하고 좋은 생기부를 써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꼭 샘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하여 발표하기 2.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 설명하기 3.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기'라고 공지하였고, 2022. 7. 8. , 오답노트에 문제와 풀이를 10문제 이상 적은 결 저에게 보여주시 면 생기부에 적어드리겠습니다. A4 용지에 적어서 제출하지 마시고 노트에 적은 걸 저에게 보여만 주시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하였으며, 2022. 8. 25.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수행평가의 내용이 수행평가에 들어가길 원하는 학생은 샘한 테 개인톡 주시면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하였고, 2022. 8.30. '위에서도 공지했지 만 다시 한 번 공지합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되지 않은 생기부가 될 것 같아 수행평가와 관련된 활동은 생기부에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수행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생기부에 넣어주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샘한테 개인톡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생기부 수정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공지한 사실, L B고등학교 학생들은 원고의 위 공지에 따라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하기,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 설명하 기,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오답노트에 문제와 풀이를 10문제 이상 적어서 보여주기, 교과목 관련 활동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학생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선생님을 찾아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기특함, 평소 어려운 문제를 오답 노트에 정리하면서 자신의 풀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함' 등의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 사실, c 학생 면담 결과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제출한 자료는 수업시간 도중에 작성된 자료는 아니었다.', '오답노트나 멘토 활동 등 3~4가지 특정 활동을 친구들이 한 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적어주겠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평소 때 질문을 잘 하는 편은 아니고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는 편이다.'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서술 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들에게 수업 외 시간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제출한 1회성 활동을 평소에 한 것처럼 과장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어긋난다. 2 원고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아무런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7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점, L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서 규정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 ·제공하는바, 교육부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c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 ·도 상호 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 상호 간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 ·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22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법규명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여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제4-1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21,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4-1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6. 16. 14시경 D 학생에게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출제범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D 학생의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 D 학생의 학부모는 2022. 6. 22. '원고와 F 교사가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출제범위 공지와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고, 원고는 출제범위에 관하여 D 학생에게 질문하면서 학생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데, D 학생은 두 선생님 사이에 끼어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있으니 두 사람의 갈등과 관련하여 D 학생을 부르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6. 27. 원고가 2022. 6. 22. F 교사와의 갈등관계에 학생을 개입시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한 사유로 원고 및 F 교사에게 경고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원고가 D 학생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7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점, L 원고는 2022. 6. 16.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출제범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D 학생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이는 원고가 F와의 갈등 상황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평가자인 원고와F 교사 사이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인바, 교사로서 동료교사와의 갈등 상황에 학생을 개입시킨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c D 학생의 학부모도 교사들 사이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키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여부, 동의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녹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학생의 개인정보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외 음성 녹음도 포함되는바, 원고가 D 학생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이상 원고의 행위는 위 조례에 위반되는 점, 통신비밀보호법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그 목적 및 내용이 다르므로 원고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조례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교사인 원고와 F와의 갈등 상황에 학생을 개입시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도 위반된다. 아) 제4-2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19, 21,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4-2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제1호는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제2항은 '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학생의 어머니는 기자가 2022학년도 1학기 지필평가에 관한 취재를 이유로 D 학생에게 연락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D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D 학생의 전화번호를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비상연락 및 중요사항 공지를 위해 동의를 받아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인 기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위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위반된다. 2 원고는 D 학생의 동의를 받아 기자에게 D 학생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학생은 "방학 때 원고가 전화해서 '신문사에 누가 시험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제보를 했으며,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한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네. 네.'이러다가 수행평가로 얘기가 흘러갔다가 '꼭 해야돼요?' 물어보니 '수업시간에 얘기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안하면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원고에게 연락처를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은 없고, 원고가 기자에게 전화가 올테니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셨고 기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장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와 통화 후에 어머니가 정리하신다고 하셨고, 통화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인터뷰 해달라는 대화를 할 때 원고가 생기부 이야기도 함께 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생기부를 쓰고 있다. 내용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가 알아서 잘 필요한 내용 골라서 쓰고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14호증)에 의하면, D 학생은 "동의를 했던 건 생각이 나지?"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거나, "일단 생각은 나?"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 우선 알겠다고, 그냥 정확하게 '아, 예. 넘겨주세요.'라고는 안 했고, 그냥 '알겠습니다. 예.'라고는 했던, '예.'라고만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는바, 위 녹취록만으로는 D 학생이 연락처 제공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복종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은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5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제5-1 내지 제5-4 비위행위는 아래와 같이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제5-1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3, 22 내지 25,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5-1 비위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2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본 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B고등학교는 2022. 4. 25. 미적 분 교과 시험시간에 문제지 재분철 오류로 3학년 6반 학생들이 수정하기 전 시험지로 응시하였음을 확인하고, 교과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해당 시험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한 사실, B고등학교는 2022. 4. 26. 8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재시험을 결정하면서 재시험 종료 후 교과 담당교사가 OMR카드 답안을 공동으로 이기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한 사실, B고등학교는 2022. 5. 10. 13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업무는 문항 이기를 포함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공동처리하도록 재차 결정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22. 5. 10. 국민신문고에 '학교장이 재시험 성적처리를 위한 OMR 카드 답안 이기 업무를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안 성교육지원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내용은 공익에 기초한 재량행위로 성실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B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는 2022. 5. 10. 원고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 거부로 인해 F 교사가 OMR카드 답안 이기를 한 후 원고가 검토하는 방식을 결정한 사실, 원고의 학교장 지시 거부로 2022. 5. 4. 재시험 종료 후 진행되었어야 할 학생성적처리 및 성적발표 일정이 2022. 5. 11.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성적처리 방안의 이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학교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는 OMR카드 답안 이기 지시는 원고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시험에 따른 성적처리 업무는 미적분 과목을 담당하는 공동출제 교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원고가 직접 재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원고는 공동으로 출제한 지필평가 문제지의 재등사·재분철에 참여하지 않았고 재 시험은 분철오류로 인하여 실시되었는바, 원고는 공동출제 교사로서 재시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학교장의 OMR카드 답안 이기 지시는 이러한 재시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5-2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3, 26 내지 30, 43,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5-2 비위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2학년도 B고등학교 1학기 2차 지필평가 출제 일정에 따르면, 원 안지 1차 제출 기한은 2022. 6. 8.이고, 최종원안지 제출 및 학교장 결재는 2022. 6. 16.부터 6. 20.까지이고, 원안지 등사 및 교과별 분철은 2022. 6. 21.부터 6. 28.까지이며, 지필평가는 2022. 6. 29.부터 7. 5.까지이다. 2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2. 4. 15. F에게 '1학기 2차 지필 평가에 4월 모의고사만 출제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으면 답변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F는 이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 원고는 2022. 5. 16. 원고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만 4월 모의고사 출제를 공지한 사실, F는 원고에게 출제범위에 대한 합의 없이 지필평가 문제를 출제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는 원안지 제출기한인 2022. 6. 8.까지 원안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B고등학교는 2022. 6. 13. 19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2022. 6. 14. 20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와F 간 협의된 시험범위 내에서 문항을 재출제하여 2차 지필평가 문항의 공동검토를 완료하고 2022. 6. 17. 17:00까지 혁신연구부에 원안지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위 기한까지 원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6. 24. 원고가 학업성 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수용서를 제출한 후 지필평가 원안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경고조치를 한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6. 27. 원고에게 금일 13:00까지 원안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2차 지필평가(미적분)교과원안 지 제출 조속이행 요청서'를 발부한 사실, B고등학교는 2022. 6. 27. 2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필평가 전날까지 담당교사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1인의 동의만 있어도 시험지를 인쇄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 결국 원안지는 제출 기한으로부터 20일 지연된 2022. 6. 28.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학교장의 지시, 즉 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원안지를 2022. 6. 17. 17:00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원안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였다거나 기존문제의 출제오류가 있었기에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안지 제출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기한까지 원안지가 제출되지 않자 학교장은 원고에게 원안지 제출을 이행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던 점, 원고는 F가 출제한 문제가 콴다 어플을 통해 유출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안지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문제 유출 및 오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원안지 제출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결과적으로 문제가 유출되었다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5-3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3, 31. 32,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5-3 비위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4. 29. B고등학교장에게 미적분 교과 업무분장협의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5. 12. '원고가 주장하는 지도교사 두 명의 업무를 딱 절반씩 분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학생지도 및 학생평가는 지극히 공적인 업무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는 2022. 5. 12. B고등학교장에게 '미적분 평가와 관련된 협의는 저희 둘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적분 평가와 관련하여 협의에 관여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한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5. 12. 원고에게 '원고와 F 교사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립 상황이 발생하여 주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원고, F에게 수학과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는 B고등학교장에게 '미적분 교과 담당교사인 원고와 F두 명의 협의가 교과 협의가 되는 것이니, 수학과 전체 교사를 소집한 교과협의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B고등학교장은 원고에게 '수학교과 선생님들의 협의 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협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지시한 사실, 원고는 2022. 5. 19. 국민신문고에 '수학과 전체 협의는 강제성이 없고 어디에도 수학과 전체 협의 결과를 특정 학년 수학 교사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학교장이 수학과 전체협의에서 협의한 내용을 수용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B 고등학교장은 2022. 6. 23. 원고에게 '수학 교과 평가, 시험출제 관련 내용은 수학교과 부장과 상의하고 수학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는 2022. 6. 23. B고등학교장에게 '저는 중요사항을 교과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22. 7. 8. B고등학교장에게 '다른 학년 수학과 선생님들까지 협의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수학과 전체 교과협의회에는 미적분과 관련하여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교과협의회를 통한 협의 및 협의 결과 수용이라는 학교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학교장이 원고와 F 사이의 갈등 해결을 이유로 교과협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미적분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수강하는 과목으로 수학과 교과협의회에서 교과와 관련하여 협의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과협의회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법적 기구이자 협의 기구이고, B고등학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교과협의회를 교과(군)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와 F의 갈등 상황은 지필평가 출제 범위, 수행평가 채점기준, 재시험 관련 이견 등에서 비롯되었는바, 학교장이 이를 수학과 교과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지시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원고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교장의 지시 이후에도 수학과 교과협의회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5-4 비위행위에 대하여 을 제3, 32,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5-4 비위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 · 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다25298">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B고등학교는 2022. 6. 17. 원고가 항상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사실, B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는 2022. 9.20. B고등학교장에게 원고가 2022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9. 5.~9. 29. 교내 장학시도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한 사실, 인사자문위원회는 2022. 10. 6. '해당 교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시간 준수를 통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는 2022. 10. 6. 학교장 및 교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학교장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 학교의 주인은 학부모 대표가 아니에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지 대다수의 학생들이지 학부모 대표라고 학교 주인이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전 그렇게 해드리는 거에요. 그렇 죠." "(학교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 금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수업을 진행을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자습을 원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로 저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10. 7.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자습은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2학기 지필평가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에게 수업시간 준수와 수업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학생, 학부모 민원 관련 수업 촉구서'를 발부한 사실, 원고는 2022. 10. 7. B고등학교장의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대해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관리자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학교장, 교감에게 송부한 사실, B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대표는 2022. 10. 2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에 면담을 신청하여 '2022년 8월 이후 교과 수업시간에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평상 시 수업시간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와서 5분 일찍 나가며,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학생들에게 자습만 시킨다.', '더 이상 원고에게 아이들의 수업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의 수업을 듣는 B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자습 시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스마트폰을 하신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함.''휴대폰을 사용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 나도 학생 말고 선생이나 할 걸 그랬 다.', '오버워치 트레일러 영상 시청. 인터넷방송인 도네이션',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교사의 주 업무라면 저도 진로를 교사로 희망하고 싶을 정도입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의 수업을 듣는 B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2학기 개학 후 현재까지 수학 수업시간에 과목 수업을 진행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58명 중 53명(91.4%)이 '매일 자습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학교장이 수업시간을 준수하고 수업에 충실히 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자습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 현실에서 불가피하다거나 학교장의 지시는 원고의 수업권 침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의 수업시간 미준수 및 수업 태만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이는 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민원 관련 수업 촉구서'를 발부한 상황에서도 학교장의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학교장의 수업 실시 및 수업시간 준수 지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마) 제5-5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B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지필평가 연수 등 총 22건의 연수 중 19건의 연수에 불참하였으나, 위 연수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교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2 원고는 조퇴, 지각 등의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받고 위 연수에 불참한 점, 3 원고가 위 연수에 참여하지 않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필평가 문제 보안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부분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사유 자체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5-5 비위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5-5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제6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34 내지 39, 43, 44호증 의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6 비위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2023. 1. 20. 총리령 제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이 휴가·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7.부터 2022. 12. 20.까지 33회에 걸쳐 총 25시간 7분 47초 동안 외출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복귀하였고, 17회에 걸쳐 12시간 37분 11초 동안 임의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원고의 무단외출 및 무단이탈 사실과 그 횟수 및 시간은 외부 CCTV 영상, 교직원 제보, 감사팀의 직무감찰 결과 등을 통해 특정되었다. 2 2023. 1. 9.자 '교사 A 복무 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7.~12. 13. 근무지 무단이탈 확인 현황을 확인하고, 사실과 상위없음을 인정하여 무인,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2023. 1. 9.자 문답서에 의하면, "("2학 기 수업 시간표 중 7교시 수업이 있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업 종료 종이 울리기 전 귀하의 차량에 탑승하거나 학교를 이탈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CTV 있으면 있는 것일 거예요. CCTV에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의로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까?"라는 질문에)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원고는, CCTV 영상의 표시시간과 실제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사람이 원고인지, 해당 차량이 원고의 차량인지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으므로 CCTV 영상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 당시 휴대전화의 GPS 시계와 CCTV 셋탑박스 표시 시간 사이의 오차를 반영한 점, 원고의 무단외출 및 무단이탈 사실과 그 횟수 및 시간은 교직원 제보, 감사팀의 직무감찰 결과 등을 통해 복장, 신체적 특징, 원고 소유 차량의 특이점, 주차위치 등을 분석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CTV 영상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제7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 3, 40, 41,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7 비위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복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4. 7. F와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출제 관련하여 B고등학교 정보부 교무실 및 독서실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한 사실, 원고는 2022. 4. 7.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가 보는 앞에서 허위사실을 3회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F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 기안성경찰서는 2022. 5. 18.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한 사실, 원고는 2022. 5. 12. 9:00 F와 2022학년도 1학기 수행평가 채점기준을 추가 공지한 것과 관련하여 B 고등학교 정보부 교무실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한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5. 20. 원고가 2022. 5. 12. 9:00경 교육정보실에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와 고성으로 다툰 사유로 구두경고한 사실, 원고는 2022. 6. 8. F와 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출제와 관련하여 B고등학교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F가 넘어지면서 F는 2022. 6. 9.~6. 15. 요추부 염좌로 입원한 사실, 원고는 2022. 6. 16. 4교시 F와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출제범위 공지와 관련하여 B고등학교 정보부 교무실 및 복도에서 고성으로 다툰 사실, B고등학교장은 2022. 6. 27. 원고가 2022. 6. 16. 4교시 3학년 교무실과 복도에서 F와 큰소리로 다퉈 교무실에서 근무 중인 교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유 및 2022. 6. 22. F와의 갈등관계에 학생을 개입시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한 사유로 원고 및 F에게 경고 조치한 사실, 원고는 2022. 7. 12. 12:30경 F와 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채점 기준과 관련하여 B고등학교 정보부 교무실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당시 과학실에서 수업을 하던 교사는 원고와 F의 말다툼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한 사실, 원고는 2022. 12. 13. 13:17경 4교시 수업시간 시작 후 교실에 입실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실에 입실할 것을 안내하던 교사 E에게 복도에서 "니가 뭔데 수업 가지고 뭐라하냐. 니 일이나 잘 해. 니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야, E 일로 와봐, 너 한번만 더 그러면 진짜."등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가 정보부 교무실, 복도, 독서실에서 다른 교사와 다투거나 다른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제7 비위행위 중 2022년 6월경 시험범위와 관련한 F와의 갈등 관계에 학생을 개입시킨 부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7 비위행위와 관련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 원고는 다른 민원인이나 학생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동료와의 사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F와 고성으로 다툰 이유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출제범위, 채점기준 공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적영역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F 및 교사 E과 다툰 장소는 학교 내 정보부 교무실, 복도, 독서실이고, 그 시간은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었던 때인 점, 이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업무나 학생들의 수업이 방해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6698">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1누4102">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의 제1-1 내지 제4-2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이고, 제5-1 내지 5-4 비위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며, 제6 비위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이고, 제7 비위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이다. 원고는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자율학습만을 실시하는 등 수업을 태만히 하여 학부모의 민원을 야기하고 학교장의 수업 실시 요구를 거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 교원 개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은 복무시간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반복적으로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 직장을 이탈한 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학 등에서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데, 원고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내용을 요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위법하게 처리한 점,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동료 교사와 지필평가 출제범위, 수행 평가 채점기준, 재시험 업무분장 등 갈등을 유발하며 다른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으로 다투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였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결국 학생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학생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기자에게 학생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등 교사들 사이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킨 점, 학교장으로부터 수차례 수업 시간 준수 및 수업계획에 따른 수업 이행, 복무시간 준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재시험 관련 OMR카드 답안 이기, 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원안지 기한 내 제출 등의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직무태만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은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은 7 '성실의무 위반' 중'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L '성실 의무 위반' 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F '복종의무 위반' 중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2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제1-1 내지 제1-4 비위행위 및 제3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견책', 제2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해임', 제5-1 내지 제5-4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강등-정직', 제7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견책'에 각 처할 수 있고, 그 중 책임이 무거운 제2 비위행위에 관한 '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위 징계양정기준, 원고의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비록 해임 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로서는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공교육 및 교원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을 위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