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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0. 18.에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징계처분서를 보면, “상기인의 징계 해고일은 본 징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각경기2023부해3837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만료 이후 1개월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2023. 6. 5.~9. 5.)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당사…기각울산2023부해240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2023. 10. 22. 면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로 주장 이 달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마지…기각서울2023부해36762024-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2023. 12. 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②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직…기각경기2023부해38592024-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2. 27. 사용자에게 '육아휴직(2022. 9. 29.~2023. 9. 28.)이 종료된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기각전남2023부해8812024-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회사가 성수사업장과 2022…기각서울2023부해3674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낸 행위를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722024-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①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63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132024-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39082024-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서는…기각전북2023부해333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소장의 이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직 권유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기각서울2023부해3652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사용자가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 및 4대보험 신고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기각부산2023부해690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계약기간: 2022. 6. 26…기각경기2023부해3922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1. 28 이 사건 회사를 사직하고 2023. 12.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기각경기2023부해3894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0. 미상일에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2023. 11. 1. 면직 처분 이외에 징계처분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의 처분일자와 징계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기각서울2023부해36442024-0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