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23누128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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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287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이 2016. 5. 16.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며, 이후 한 번 더 시말서를 제출할 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도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확인 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 함. 참가인이 2016. 10.경 다른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조건 성취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시말서 작성 및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말서 작성·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함 을 보여 줌. 단순히 시말서에 기재된 조건부 사직 의사만으로는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입증되어야 함 을 시사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이 2016. 5. 16.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며, 이후 한 번 더 시말서를 제출할 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도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 함. 참가인이 2016. 10.경 다른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조건 성취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시말서 작성 및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말서 작성·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함을 보여 줌. 단순히 시말서에 기재된 조건부 사직 의사만으로는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12871 판정일 2024.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