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장소장의 이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직 권유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거나, 사용자가 현장소장에게 최종적인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현장소장이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의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라는 취지의 발언은 이직 권유로

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거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