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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기각경기2021부해54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립초등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나. ① 근로자1～5는 사용자2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19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4. 1.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금 감소를 이유로 스스로 거부하고 11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계약기간…기각경기2021부해851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으면 재계약 되었을 것이라…기각경기2021부해847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와 퇴직자 정산서를 제출하여 …기각서울2021부해784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기각경남2021부해111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감봉에 대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부당감봉 구제신청의 인정판정을 받았고, 사용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유지된 점, ② 사용자가 부당감봉…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2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업무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9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2019. 1. 3.∼2021. 1. 17.)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2019. 1. 18. 서면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7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이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6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매번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6. 10. 입사 당시 고령자(만 56세)로 기간제법상 사용자가 2년을 초…기각인천2021부해211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의 고용을 약속하였음에도 2021. 3. 1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을 정하였고, …기각경기2021부해794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2차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32021-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는 간호사로서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2010. 10. 10.부터 2010. 10.…2020구합5309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희망퇴직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추가 근무하기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것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영역에…인정 (구제)전북2021차별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2020. 2. 개정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1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인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의 종료시까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355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