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2차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60세가 되어 정년에 이르렀으며, 이후 2021. 1.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따라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21. 1. 31.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촉탁직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년 도래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