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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고려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2025-0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너”,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 반성문 작성을 지시한 사실, 휴가 사용에 있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기각경기2024부해48222025-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주된 의무인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와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기각제주2024부해2332025-0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062025-0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기각전남2024부해9862025-02-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