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징계사유(욕설 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소명 기회 미부여, 위원회 구성 위반)로 인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및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고 내용과 부합하고 과거 유사 징계 이력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및 개최 여부가 미확인되어 근로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할 기회(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