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감봉 2월 징계와 전보 조치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회사가 감봉 2월의 징계와 다른 부서로의 전보(배치 전환)를 실시했습니다. 근로자는 이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고, 징계의 사유·수준·절차 모두 적절했으므로 감봉 2월은 정당합니다. 또한 괴롭힘 피해자와 근로자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불편은 직장인이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