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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0. 9. 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 2.부터 병가 신청도 없이 부상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2019. 2. 11. 퇴직금을 기존 급여계좌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82021-03-03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 회사 정관 제26조제7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판단: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32021-02-25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0. 9. 10.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942021-02-25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712021-02-25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조건의 의견 차이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02021-02-25기타
- 노동위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62021-02-24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학위논문 대필에 대해 ①표 틀을 제공하고 입력내용을 지시하면 김○아가 표 채운 곳이 상당한 점, ②김○아이 ‘내가 쓰는 논문도 아닌데’라고 한 점, ③김○아에게 1~4장까지 작성된 논문을 보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72021-02-23기타
- 노동위①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위원회 선거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지부 운영위…인정 (구제)인천2020의결82021-02-19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동기사는 입사 초기 근로자의 보직에 해당되는 점 등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102021-02-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