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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한 내…초심유지중앙2021부해762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생활지원사는 채용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적고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응시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754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복직명령)하였음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각서울2021부해1216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기각서울2021부해12152021-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① 2016년 경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0년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와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82021-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일부인정서울2021부해12082021-08-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초심취소중앙2021부해726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1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입사 당시 채용공고문에 채용형태가 ‘계약직’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기존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5년인 반면 신규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1…초심유지중앙2021부해717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회에 걸쳐 매년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자 …기각서울2021부해1160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마을버스 운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0. 4. 4.∼2021. 4. 3.까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은 …기각서울2021부해943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72021-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초심취소중앙2021부해735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2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에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① 회사의 계약직원 운영지침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2016년 이후 입사한 운전기사 7명 중…기각서울2021부해1175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기각부산2021부해26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