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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합격한 후 사용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용자가 입사일을 특정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한 것은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62021-03-11기타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직권면직의 사유는 존재하며 감봉,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등의 처분과 이중징계의 관계에 있다기각경남2021부해212021-03-11기타
- 노동위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62021-03-09기타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0. 11. 12. 까대기 작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주장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정 (구제)제주2021부해22021-03-08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최초 해고일(2020. 11. 14.)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최초 해고일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32021-03-05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회사의 제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82021-03-05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전에는 업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62021-03-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