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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 새로 임원선거를 한 적이 없거나 임원이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인정 (구제)경북2021의결12021-03-17기타
- 노동위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면직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 규약 제34조(기능)제13항에 “직원의 임·면직…인정 (구제)전남2021의결12021-03-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