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면직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 규약 제34조(기능)제13항에 “직원의 임·면직에 관한 사항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0. 12. 29. 개최된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장 면직에 관해 표결한 결과, 면직처분이 부결된 점,

③ 규약 제43조에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 감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

① 노동조합 규약 제34조(기능)제13항에 “직원의 임·면직에 관한 사항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